고령군 공인 조례자치법규 2028430

이 조례는 고령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
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②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12. 30〉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 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등록)한다.
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0〉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전자공인포함)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또는 전자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