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건축물의 문화예술공간 설치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402

이 조례는 건축물의 문화예술 공간과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하여 「문 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 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군수가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다만,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위락시설 6.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통신용 시설 7. 의료시설 중 병원 8.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① 군수는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득한 후 군수 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를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접수 후 60일 이내에 고령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ㆍ심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건축주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① 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 술장식품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미술장식품의 가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건축물이 소재하 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증품이나 소장품을 장식으로 설치할 경우 그 장식의 가격은 전문기관의 확 인을 받아야 한다.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한 공동주택의 건축비용 중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은 1,000분의 1로 한다.

군수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 미술 장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까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설치가 완료된 장식품에 대하여 설치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식품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여건이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철거 또는 위치변경ㆍ교환ㆍ대체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 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2. 미술장식과 건축물의 조화 3.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 4. 작품의 안정성 및 보존성 5. 기타 미술장식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보에 공고 하여 야 한다.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작품은 위원 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중 문화예술업 무담당과장, 건축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직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 가 깊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대상인 미술장식품의 제작에 직접 관여한 위원은 당 해 미술장식품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공정 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미술장식품의 예술성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조건부 승인이나 부 적격 결정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팀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3.12.31.>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 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