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8250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국내입양아동을 말한다.<개정 2019.2.20.>
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
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2.20.>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신설 2019.2.20.>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2.20.>
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9.2.20.>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축하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2.20.>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개정 2019.2.20.>
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계룡시 계속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2019.2.20.>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2.20.>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5. 예금통장 사본 1부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9.29.>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2.20.>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개정 2019.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