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945

「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9.20>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개정 2016.9.20>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며,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9.20>

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변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출입구,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게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재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