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7898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확충으로 건축행정 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목개정 2020.10.8] ① 국민주택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2020.10.8> ② 위반건축물 정비라 함은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등) 같은 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같은 법 제113조(과태료)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제반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 2008.1.14, 2015.11.30>

제2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과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1.30>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본지점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 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및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등으로 한다.
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국민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에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삭제 2008.1.14>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① 국민주택 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30>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2020.10.8>

<삭제 2015.11.30>

①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입은 「건축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타회계전입금, 손세계잉여금(이월금), 이자 및 잡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② 위반 건축물 정비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가. 위반 건축물 철거장비등 구입
나. 위반 건축물 단속, 관리, 철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급량비 및 경비
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제경비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개정 2015.11.30>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0.10.8]

잉여금은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3.]

국민주택사업비와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회계년도의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