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7879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경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경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31., 2022.1.10., 2024.7.1.>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경제산업국장, 농축산해양국장, 도시개발국장, 행정안전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0.8.4., 2013.8.9., 2013.12.31., 2014.12.31., 2017.5.26., 2018.2.23., 2018.8.31., 2022.1.10., 2024.7.1.>

삭제 <2022.1.10.>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
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0.>

① 정책기획관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6. 5. 2., 2017. 5. 26.>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국ㆍ소ㆍ본부장, 담당관(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2.1.10.>
② 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
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2., 개정2010.8.4., 2017.5.26., 2022.1.10.>
④ 정책기획관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의안에 안건번호 및 제출일자를 기재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6. 5. 2., 2016. 5. 26., 2017. 5. 26., 2022.1.10.>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2.1.10.>

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