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859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6.>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주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1. 각종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1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3.11.16.>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타조례 개정 2016.9.20>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예우나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