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자치법규 2027839

이 규칙은 경주시 자치법규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집의 신속 정확한 간행 보급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록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수록 발행할 수 있다.
② 자치법규의 편별 및 장별 구분은 직제순에 의한다.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간행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사항은 연 2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시장은 그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의 대본 또는 추록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시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각 과ㆍ소장은 훈령 예규 등을 수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사본 1통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 14, 개정2008.8.8, 2010.8.4, 2016.5.2, 2017.5.26>

자치법규집을 배부받은 기관의 장은 보관책임자를 두어 보관정리하게 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집의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검열을 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검결과 그 보관, 정리 및 이용상황등이 심히 그릇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치법규집에 대한 수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치법규집에 대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상으로 자치법규집을 발행 보급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 지정 보급업자는 가격 및 그 밖의 보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보급업자가 자치법규집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