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27538

이 규칙은 경주시 본청ㆍ직속기관ㆍ의회사무국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차량(이하 "공용차량" 이라 한다)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과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2014.7.2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 1. 20>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의전용차량 배정대상 기관에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1.20>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써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차량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2004.1.20>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명칭과 직위에 맞게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04. 1. 20>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 1. 20>
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단위부서의 장은 만료일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8.]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8.>
1. 차량정비관리 사항
2.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4. 1. 20>

단위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0>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 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검토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차량관리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6. 9. 8>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 9. 8>

① 차량관리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6. 9. 8>

① 차량관리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초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개정2011.12.28>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차량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1.12.28>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06. 9. 8>

차량관리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9. 8>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구입 금지)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등 운행 관리만 담당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7.25>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 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릉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배차된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배차된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 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2.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