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027330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 2023. 5. 25.>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과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2.>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 제10조제1항에따라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홍보 <개정 2023. 1. 2., 2023. 5. 25.>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안내 <개정 2023. 1.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정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취약자가 거주하는 주택 <개정 2023. 5. 2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3. 5. 25.>
바.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 역할을 하는 청소년 <신설 2023. 5. 25.>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23. 1.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7. 15., 2023. 1. 2., 2023. 5. 25.>

[제목개정 2023. 1. 2.]

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건축ㆍ대수선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 2., 2023. 5. 25.>

[본조신설 2021. 7. 15.]

[제목개정 2023. 1.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소유자는 제4조에 따라 설치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2.]

도지사는 화재안전취약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5. 25.>
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2. 소공간용 소화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