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73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2.29. '17.7.13., 2022. 7. 11.>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03.1.6, '06.9.25., 2022. 7. 11.>

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 본부ㆍ국장급 공무원(감사관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06.9.25,'06.12.28.'17.7.13 >
② <삭제 '06.9.25>
③ <삭제 '06.9.25>
④ <삭제 '06.9.25>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6.9.25>
② 경상북도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품위손상 등의 원인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5.12.29><개정 2023.5.2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06.9.25>

도지사는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즉시 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7.7.13., 2022. 7. 11.>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집시에는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 이외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06.9.25., 2023.5.25.>
③ <삭제 '06.9.25>
④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소속한 부서에 근무한 자에 관한 사항
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서 제외한다.<개정 '06.9.25>
⑥ <삭제 '06.9.25>

심의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관실 감사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관실공무원으로 한다.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5.12.29>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