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자치법규 2027319

이 조례는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0.12.30>

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수료는"별표 1", 그 밖의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별표 2"와 같다. <개정 '90. 2. 2, '97. 11. 6, '10.12.30>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0.12.30., 2021. 9. 23.>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⑤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4와 같다.

의 2 <삭제 '92. 2. 2>

①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2.30., 2014.10.27.>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ㆍ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ㆍ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신설 '82. 1. 30>
③ <삭제 '10.12.30>
④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0.12.30>
⑤ 경상북도지사의 사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교통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10.12.30>
⑥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신설 '10.12.30>

<개정 '10.12.30>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0.12.30., 2014.10.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0.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10.12.30., 2021. 9. 23.>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10.12.30>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 하는 때<신설 '10.12.30>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개정 2021. 9. 23.>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10.12.30>
12.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의 부모 및 자녀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4.07.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