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도세 조례자치법규 202701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5-19공포 2025-05-19공포번호 5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는 도세 관련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제4조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세율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세율은 법 제11조 및 법 제12조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개정 17.4.17>

제6조

신고 및 납부

취득세는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과점주주의 신고

법 제10조의6제4항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23.>
1.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재산목록의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취득당시가액과 산출근거 <개정 2024.05.23.>
5.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상황 등 그 밖의 참고사항

제8조

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9조

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장부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투표권 발매가 전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산대장으로 비치할 수 있다.
1.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방법ㆍ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의 매수 및 그 금액
2. 법 제42조에 따라 산출한 레저세액
3.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권면금액별 투표 적중 수
4. 승자투표ㆍ승마투표 등의 투표적중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유

제12조

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의 100분의 150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4.>

제13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발전에 이용된 물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15조

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4.>

제16조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①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수한 지하수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채수공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법 제14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기간 내에 지하수를 채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TABLE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6.6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구 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기 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46.4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납 기</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6.6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제1기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1월부터 3월까지</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46.4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6.6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제2기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4월부터 6월까지</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46.4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6.6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제3기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7월부터 9월까지</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46.4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76.6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제4기분</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136.1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10월부터 12월까지</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246.47PT; PADDING-RIGHT: 5.1PT; HEIGHT: 18.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다음 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TD></TR></TBODY></TABL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여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채수공을 새로 설치한 경우 2. 채수공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 3. 채수공을 폐쇄하는 경우 ④ 채수된 지하수의 사용량은 채수공에 연결된 채수계량기로 확인하되, 채수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고장ㆍ파손 등으로 지하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1일 최대 채수가능량에 사용일을 곱하여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⑤ 지하수를 채수하여 먹는 물로 제조ㆍ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채수공과 연결되는 채수관에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채수계량기를 설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18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4.>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의 광물가액은 정광에 대한 가액을 말하며, 매년 1월 1일 현재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시가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이미 결정・고시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변경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에 광구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제5호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4.05.23.>

제19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채광된 광물에 대해서 제1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광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첨부하여 광구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7.4.17>

제20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1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22조

부과대상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3조

신고 및 납부

법 제1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법 제1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매월 산출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4.>

제24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5조

세율

법 제146조제5항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같은 조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 6. 4.>

제26조

부과대상 지역

법 제147조제6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 지역은 경상북도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6. 4.>

제27조

세율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