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자치법규 202649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도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자치단체별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1.11.10>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1.10)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0)

① 도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8.13, 2020.12.31.>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09.08.13, 2011.11.10>
2. 기금의 운용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12.31.>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개정 2011.11.10, 2020.12.31.>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도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삭제<2017.9.28.>
① 삭제<2017.9.28.>
② 의무예치액은 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고, 사용가능액은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1.11.10>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과 관련한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개정 2017.9.28.> 2. <삭제 2019.12.26.>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개정 2017.9.28.>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ㆍ운영 <개정 2017.9.28.> 5.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17.9.28.> 6.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개정 2017.9.28.> 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7.9.28.>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개정 2017.9.28.> 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7.9.28.> 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개정 2017.9.28.> 11. 적조ㆍ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개정 2017.9.28.> 12. 이상저온(異常低溫) 및 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신설 2018.2.8> 13.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현황,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9.28, 2020.12.31.> ② 도지사는 영 제74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영 제74조제2호가목에 따른 안전조치 2. 영 제74조제2호나목에 따른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1.11.10>

① 제5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0, 2017.9.28.>
② 제5조제8호에 따른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1.10, 2017.9.28., 2022.11.3.>
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도민안전본부장 <개정 2007.6.28, 2009.6.25, 2010.11.4, 2011.12.29, 2013.1.31, 2014.8.7, 2015.7.2., 2022.8.4.>
2.기금분임운용관 : 자연재난과장 <신설 2011.11.10> <개정 2011.12.29, 2013.8.8, 2014.8.7, 2015.7.2, 2020.6.25.>
3. 기금출납원 : 자연재난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06.8.24, 2007.6.28, 2009.6.25, 2011.3.24, 2011.11.10, 2013.8.8, 2014.8.7, 2015.7.2, 2020.6.25.>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8.24, 2011.11.10>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8.24, 2011.11.10, 2020.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민안전본부장이 된다. <개정 2007.6.28, 2009.8.13, 2010.11.4, 2011.12.29, 2013.1.31, 2014.8.7, 2015.7.2., 2022.8.4.>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예산담당관, 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건축주택과장, 대응구조구급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08.1.10, 2008.7.3, 2011.3.24, 2011.11.10, 2011.12.29, 2012.12.27, 2013.1.31, 2013.8.8, 2014.8.7, 2014.10.10, 2015.7.2, 2017.11.2, 2018.12.6, 2020.6.25, 2020.12.31., 2024.7.4.>
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6.8.24, 2011.11.10, 2012.12.27, 2014.10.1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연재난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2006.8.24> <개정 2007.6.28, 2009.8.13, 2011.3.24, 2011.11.10, 2011.12.29, 2013.8.8, 2014.8.7, 2015.7.2, 2020.6.25.>
⑦ 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요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0>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6.06.01> <개정 2011.11.10, 2020.10.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9.28.>
5.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1.10, 2017.9.28, 2020.12.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0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11.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