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926

이 규칙은「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8, 2014.10.10>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9.18, 2015.10.29.>
1.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ㆍ군수는 접수된 융자신청서를 취합하여 시ㆍ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또는 어업ㆍ어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2014.10.10>
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대상자를 금융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정책자금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경상남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14.10.10., 2024.5.9.>
② 「경상남도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삭제 <2011.12.29>
① 삭제 <2011.12.29>
② 삭제 <2011.12.29>
③ 삭제 <2011.12.29>

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08.09.18>
②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되거나 융자금의 회수가 곤란할 경우의 이자 계산 및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금상환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
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
3. 융자금 상환 및 독촉
4. 그 밖에 융자 관련 문서의 보존

조례 제17조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이후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18>
1. 융자금의 대출실적
2. 융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