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5628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한다)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기금은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사용한다.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개정 2018.12.24>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경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