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537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 요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용어는 법 제2조와 같다.

시장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또는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하게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2조 및「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에게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의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
②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위해 현장조사와 검사,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사전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단, 사전점검요원의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시장이 임명한 자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
3.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자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②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사전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사전점검요원은 시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전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