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25453

이 조례는 경산시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②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등록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무인발급기번호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거래 발생일 다음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계기 및 주민등록시스템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 및 지방세시스템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인영이나 전자이미지화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