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5378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①경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25.>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③위원은 경산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05.25.>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5.25.>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5.>
2.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05.25.>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05.25.>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05.25.>
②간사와 서기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05.25.>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