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228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함.
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함.
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함.

문화원장은 경산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운영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
1. 운영보조금
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
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2. 사업별 보조금 : 제5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④ 보조금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사업별 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2.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 목적의 적합 여부
2. 경산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4. 사업비의 적정성
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시장은 운영보조금 및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운영보조금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경산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서 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