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5218

이 조례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설립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경상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및 정관 등의 규정에 따른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ㆍ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① 재단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기본재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기본재산을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