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강개발사업 공채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5110

경기도규칙시행 1998-03-10공포 1998-03-10공포번호 18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한강개발사업 공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채의 조례

증권의 번호에는 기호를 번호두부 및 말미에 권종별로 가(100,000,000원권) 가,나(10,000,000원권) 나,다(1,000,000원권) 다,로 구분 기재한다.

제3조

공채증권 기재사항

① 공채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날인하여야 한다.
1. 공채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율
2. 원리금 상환방법 및 시기
3. 공채발행점 및 발행일

제4조

공채증권의 관리

① 공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② 도지사는 공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를 수원시 소재 제일은행 수원지점(도금고)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제5조

공채증권 관인의 효력

공채증권에 날인한 도지사의 관인은 공채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제2장 발 행 업 무

제6조

공채발행기관

공채의 발행업무는 수원시 소재 제일은행 수원지점(도금고)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제7조

공채의 발행일

공채의 발행일은 매출액을 납입한 일자를 실제 발행일로 하여 교부한다.

제8조

공채원부의 작성비치

도지사는 공채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 종
2. 공채의 번호, 액면금액, 이율, 발행일
3. 원리금 상환일
4. 매입자 성명

제9조

기재사항의 정정금지

① 공채증권의 기재사항은 정정하여 발행할 수 없다.
② 공채증권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이를 서손처리 하고 재작성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채이면의 발행조건의 변경으로 정정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공채의 발행 상황보고

① 제일은행 수원지점장(도금고)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공채(원리금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합하여 발행일로 부터 2일째 되는 오전 12시 까지 일보로써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채발행일보에 의하여 공채발행원부를 정리한다.

제11조

발행대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일은행 수원지점장(도금고)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공채발행 일보를 즉시 일반회계 징수관과 한강개발 특별회계 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된 공채발행 대금을 세입금으로 수납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상 환 업 무

제12조

원리금 상환

① 공채원리금 상환일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균등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발행일 다음 일로 한다.
② 공채이자는 년13%로 계산하여 3년균등 상환액을 매년 원금상환과 동시에 지급한다.
③ 원리금의 수령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원리금 상환장소

공채의 원리금상환은 수원시 소재 제일은행 수원지점(도금고)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제14조

공채의 조기상환

공채는 상환일 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상환계획을 변경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공채상환 공고

공채원리금의 상환은 매년 상환개시 10일전 일간신문(중앙지)에 공고한다.

제4장 보 칙

제16조

원리금상환청구권의 제한

① 공채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재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7조

증권의 보존기간

공채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45 HEIGHT=31> 구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228 HEIGHT=31> 내      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64 HEIGHT=31> 보  존  기  간</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45 HEIGHT=216> 1. 견양공채 2. 미발행 공채 3. 상환공채 4. 불용공채 </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228 HEIGHT=216> 완성된 공채로서 “견양”이라는 문자가 표시된 공채  완성된 공채로서 발행년도, 발행일 및 상환일을 보충 기재하고 발행 책임자의 기명, 직인, 날인하면 발행할 수 있는 공채 상환을 필한 공채 형식, 전환공채, 서손공채와 기타 사유로 사용 불가능한 공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64 HEIGHT=216> 공채발행 마감일로부터 2년  “ 상환일로부터 2년 불용된 날로부터 6월 </TD></TR></TBODY></TABLE>

제18조

공채증권의 처분

①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을 제일은행 수원지점(도금고)으로부터 인수하여 처분한다.
② 공채증권 처분방법은 소각, 용해 또는 기타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19조

원리금 청구권의 시효

공채증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된다.

제20조

공채발행 업무감독

도지사는 공채발행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발행과정에서 야기되는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공채발행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