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024784

경기도조례시행 2013-08-05공포 2013-08-05공포번호 4576

제1조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 정보화 조례」의 개정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 건축기본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비치할 것”을 “갖추어 둘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9조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Ⅰ. 총괄의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STYLE='BORDER-BOTTOM: #FF0000 0.28PT DOTTE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1.7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32.07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67.76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ROWSPAN=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NBSP; <O:P></O: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1.1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5.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NBSP; <O:P></O: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00.9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5.82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30</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1.1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77.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00.9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77.65PT;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10 &NBSP; <O:P></O:P> &NBSP; <O:P></O:P> &NBSP; <O:P></O:P> &NBSP; <O:P></O:P></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1.1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2.9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나. 주요 평가지표 현황</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00.9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2.9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20</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1.1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7.25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 BIS 자기자본비율(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00.9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7.25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7 &NBSP; <O:P></O:P></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1.1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00.43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00.9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00.43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6 &NBSP; <O:P></O:P> &NBSP; <O:P></O:P> &NBSP; <O:P></O:P> &NBSP; <O:P></O:P> &NBSP; <O:P></O:P> &NBSP; <O:P></O:P></TD></TR>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1.1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2.9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 고정 이하 여신비율 (건전성)</TD>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00.9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12.99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7</TD></TR> <TR>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231.12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0.63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NBSP; <O:P></O:P></TD> <TD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1PT; WIDTH: 100.94PT; PADDING-RIGHT: 1.41PT; HEIGHT: 20.63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000000 1.7PT SOLID; PADDING-TOP: 1.41PT' VALIGN=CENTER> &NBSP; <O:P></O:P></TD></TR></TBODY></TABLE>

제10조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1조

「경기도 명품 농산물이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명품 농산물이 안전성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2조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5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다목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6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7조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5조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한 후 제8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후 경기도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로 한다.

제18조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에너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9조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0조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의 개정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22조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투자위원회”를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제23조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4조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을 “안전행정부를 통하여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의 개정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6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제18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9조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0조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1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제5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등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7항, 제14조제9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의 개정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과「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으로 한다.

제33조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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