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024710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재해구호법」제14조ㆍ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3.>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0.13.>
1.「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출연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ㆍ적립금 <개정 2015.10.13.>
2. 도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한파ㆍ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냉난방비용 및 소모성 물품 지원 <개정 2023.7.28.>
10. 다른 시ㆍ도 재난 지역의 재해구호 지원
11.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의 지급 [신설 2021.10.6.]
12.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보전(補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01.]

①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07.17.>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0.01.13.]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5.11.>
③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3.12., 2015.10.13.>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해구호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업무 담당사무관

① 기금운용관은 「지방회계법」 제52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부를 갖추어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에게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1.12.31.>
② 도금고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기금에 관한 업무사항을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업무와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1., 2021.12.31.>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도지사는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