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
경기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24339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8.10.1.>
제3조
실비변상액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계류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1984.1.25.]
제4조
지급증인등의 실비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해당 법원에 예납함으로서 증인등에게 지급한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2012.5.11.>
[전문개정 1984.1.25.]
제5조
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