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자치법규 2024224

이 조례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시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0.>
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개정 2022.7.19.>
2. “온실가스 감축”이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6. “노후산업단지”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되어 공장건축물, 도로, 상ㆍ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과 환경이 노후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4.5.16.]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시책을 수립할 때 산업별 특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
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
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5. 산업단지의 대ㆍ중소기업간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력사업 지원
6.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8231;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8231;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8231;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산업단지별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 [신설 2024.5.16.]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 [신설 2024.5.16.]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5.16.]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4.5.16.>]

도지사는 노후산업단지의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효율 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2.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
3.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5.16.]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경기도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6.05.17.]

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ㆍ관ㆍ산ㆍ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에너지 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