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3954

이 규칙은「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조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별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재정비촉진지구지정 및 촉진 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6.4.15.>

[전문개정 2013.6.7.]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도시재정비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 <개정 2007.2.22., 2008.7.3., 2012.3.5., 2012.12.31., 2015.3.6.>
2. 경기도의회 의원 : 2인 이내
3.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
4.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건축 및 주택 등 도시재정비 관련 분야에 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6.1.>

<개정 2013.11.12.>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1.12.>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1.12.> 2.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위원이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리출석 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ㆍ국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간사 및 서기 <개정 2019.6.10.>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한 위원은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