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조례자치법규 2023933

경기도조례시행 1976-08-24공포 1976-08-24공포번호 739

제1조

과세의 근거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령 기타 따로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도세의 의의

① 이 조례중 도세라함은 보통세를 말한다.
② 목적세와 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는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3조

도세의 세목

도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세
2. 취득세
3. 자동차세
4. 유흥음식세
5. 도축세
6. 마권세
7. 면허세

제4조

부과의 취소 및 경정

① 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가 착오되었을때
2. 납기개시전에 과세객체가 소멸되었을때
② 도세의 부과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발견하였을때에는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그 부과를 경정하여야 한다.
1. 과세객체의 착오가 있을 때
2. 과세표준의 산정에 착오가 있을때
3. 세율의 적용에 착오가 있을때
③ 전2항의 경우에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를 취소 또는 경정하였을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이 있을때에는 법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2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1975.3.11.>
② 전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관할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2. 소속년도및 세액
3. 연장을 필요로하는 사유
4. 필요한 연장 기간
③ 시장,군수가 전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천재,지변,화재,전화 또는 법정전염병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징수한다.
⑥ 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접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전각항의 규정에 준하여 도지사는 납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6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의 2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①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영제 2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없이 도세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 (이하 허가등 이라한다)을 행정관청에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것을 확인한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그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체납액
3. 기타 참고 사항. [본조신설 1975.3.11.]

제7조

징수유예신청등

①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대하여 징수유예에 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영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방세를 직권으로 고지유예 또는 징수유예를 하거나 결정된 지방세를 분할하여 고지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75.3.11.>

제8조

도세부과징수사무의 위임

① 도지사는 도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객체 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징수의 위임을 받은 시,군이 하는 도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비용은 시,군의 부담으로 하고 그 체납처분비는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③ 도세를 징수한 시,군에 대하여는 도에 납입한 세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그 처리비로서 교부한다.

제9조

도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장부비치

시장,군수는 도세의 부과징수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가 동일과세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된 때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1조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도세

제1절 주민세

제13조

납세의무자

주민세는 납기개시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도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도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에 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균등할과 소득할을 각각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수익사업을 하는경우에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마다 이를 개인으로 보아 개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5.3.11.>

제14조

비과세의 예외

시장,군수는 법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호 대상자로서 1973. 4. 1 이후 서울특별시,부산시, 대구시내로 주소를 이전한 자는 균등할을 부과한다.

제1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균등할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 균등할 세액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51 HEIGHT=40 ROWSPAN=2> 지 역 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63 COLSPAN=2 HEIGHT=21> 세  액</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89 HEIGHT=19> 개  인</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74 HEIGHT=19> 법  인</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51 HEIGHT=70> 인구 50만 이상 시 기     타      시          군</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89 HEIGHT=70> 200원 100원 60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74 HEIGHT=70> 2,000원 1,000원 600원</TD></TR></TBODY></TABLE> ② 소득할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 소득할 세율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48 HEIGHT=27> 구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82 HEIGHT=27> 세    율</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48 HEIGHT=57> 소 득 세 할 법 인 세 할 농 지 세 할</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82 HEIGHT=57> 소득세액의 100분의 1 법인세액의 100분의 1 농지세액의 100분의 1</TD></TR></TBODY></TABLE>

제16조

가산세액의 징수

시장, 군수가 법 제7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불이행가산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액을 당해세액에 가산한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 부터 징수한다. <개정 1975.3.11.>

제2절 취득세

제17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중기와 입목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 (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운수업체의 차주대장.영업세납세실적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 다만, 취득물건을 취득일로부터 20일내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의 전입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개정 1975.3.11.>
② 전항에 규정한 취득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법제 111조 제2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과세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전항 단서의 규정(교환,증여,기부,기타 무상취득은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도, 시,군 시군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정부관리기업체의 매매등에 의한 취득
3. 은행의 매매등에의한 취득
4.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의한 취득
5. 법인의 장부와 판결문 또는 공증증서와 기타 증서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하는 취득
6. 전각호 이외의 공매방법에의한 취득
④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와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물건의 종류변경에 의한 취득(주체구조부 취득자이외의자가 건축 또는 구조변경한 때에도 주체구조부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증축,개축,지목변경 또는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소요 또는 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정당한 관계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므로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80조 및 영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므로서 법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 주주가된 때에는 그 과점 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 또는 입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법인의 부동산.차량.중기 및 입목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취득한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그 법인의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부과한다. 다만, 그 취득물건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가 각각 다른경우에는 당해 취득물건의 관할 시.군에서 그 가액의 비례에 의하여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에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포착한 시장, 군수는 당해과세대상 물건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과세대상물건 및 가격명세서 기타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75.3.11.>
⑦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인의 계산서, 기타 장부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항에 규정한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18조

세율적용

의 2(세율적용)
① 취득세를 납부한 토지가 그 취득후에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된 때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사업용 과세대상물건은 예외로 한다.
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그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본조신설 1975.3.11.]

제19조

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

제20조

신고의무

①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부과대상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20일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년월일과 취득의 원인
3. 취득물건의 소재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지적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 (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종별,용도및 면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명칭,정계장 구조,용도 총론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광구의 면적 광업권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연월일과 면허 번호
10. 차량과 중기에 있어서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한 사항
11. 취득물건의 가격및 필요경비
12.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13. 기타 참고사항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이 2 이상의 시,군을 걸치는 때에는 공구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광구가 도의 내외를 걸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신고는 도의 내외로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5.3.11.>
⑤ 전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제108조 제5호와 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사유와 건축물의소재,구조,종별,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보급계약서 설계서및 시공비 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5.27.>
⑦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설비의 종류, 시설가액, 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토지 면적및 시가, 토지소재지, 소유자의 주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 계약서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74.5.27.>
⑨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및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연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액과 과세표준액 산정근거 기타 참고사항

제21조

광산용 입목취득의 면세 신청

법제108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입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및 벌채허가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성명 또는 명칭
2. 취득물건의 소재지
3. 취득년월일, 벌채허가연월일및 벌채기간
4. 수종,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5. 기타 참고사항

제3절 자동차세

제22조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제23조

대장비치

시장,군수는 자동차세 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과세표준과 세율

자동차세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4기통 초과)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33 HEIGHT=63 ROWSPAN=3> 등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31 HEIGHT=63 ROWSPAN=3> 축 간 거 리</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305 COLSPAN=3 HEIGHT=21> 1 대 당 연 세 액</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97 HEIGHT=42 ROWSPAN=2> 영 업 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209 COLSPAN=2 HEIGHT=21> 비 영 업 용</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21> 8기통 미만</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21> 8기통 이상</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33 HEIGHT=38> 1</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31 HEIGHT=38> 275센티미터 이상 275센티미터 미만</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97 HEIGHT=38> 42,000원 20,000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38> 561,000 원 272,00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38> 660,000 원 320,000 원</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33 HEIGHT=43> 2</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31 HEIGHT=43> 275센티미터 이상 275센티미터 미만</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97 HEIGHT=43> 33,600원 16,000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43> 448,800 원 217,60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43> 528,000 원 256,000 원</TD></TR></TBODY></TABLE> <개정 1975.3.11.> 2. 소형승용자동차 (4기통 이하)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36 HEIGHT=48 ROWSPAN=2> 등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31 HEIGHT=48 ROWSPAN=2> 배  기  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205 COLSPAN=2 HEIGHT=21> 1 대 당 연 세 액</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1 HEIGHT=27> 영 업 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27> 비 영 업 용</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36 HEIGHT=65> 1</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31 HEIGHT=65>   1,500 씨 씨 초과   1,000 씨 씨  〃    1,000 씨 씨 이하</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1 HEIGHT=65> 15,200 원 13,000 원 10,60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65> 124,800 원 86,400 원 48,000 원</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36 HEIGHT=73> 2</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31 HEIGHT=73>   1,500 씨 씨 초과   1,000 씨 씨  〃    1,000 씨 씨 이하</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1 HEIGHT=73> 12,200 원 10,400 원  8,40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04 HEIGHT=73> 99,900 원 69,300 원 38,400 원</TD></TR></TBODY></TABLE> <개정 1975.3.11.> 3. 기타 소형승용자동차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40 HEIGHT=25> 구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15 HEIGHT=25> 영 업 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23 HEIGHT=25> 비 영 업 용</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40 HEIGHT=25> 1 대당 면 세 액</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15 HEIGHT=25> 8,40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DASHE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DASHE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DASHE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DASHED' VALIGN=CENTER WIDTH=123 HEIGHT=25> 25,600 원</TD></TR></TBODY></TABLE> <개정 1975.3.11.> 4. 승합자동차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35 HEIGHT=40 ROWSPAN=2> 등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10 HEIGHT=40 ROWSPAN=2> 정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211 COLSPAN=2 HEIGHT=21> 1 대 당 면 세 액</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6 HEIGHT=18> 영 업 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6 HEIGHT=18> 비 영 업 용</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35 HEIGHT=118> 1 2 3 4 5</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10 HEIGHT=118> 30 인 이하 40 인 이하 50 인 이하 60 인 이하 61 인 이상</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6 HEIGHT=118> 5,680 원 6,880 원 8,240 원 9,360 원 11,68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6 HEIGHT=118> 9,120 원 10,960 원 13,200 원 15,200 원 19,280 원</TD></TR></TBODY></TABLE> 5. 화물자동차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40 ROWSPAN=2> 등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63 HEIGHT=40 ROWSPAN=2> 화물 적재 정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223 COLSPAN=2 HEIGHT=21> 1 대 당 면 세 액</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13 HEIGHT=18> 영 업 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10 HEIGHT=18> 비 영 업 용</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49 HEIGHT=131> 1 2 3 4 5 6 7</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63 HEIGHT=131> 1,000키로그람이하       2,000      〃           3,000      〃           4,000      〃           5,000      〃           8,000      〃     8,000키로그람초과</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13 HEIGHT=131> 1,520 원 2,160 원 2,960 원 4,000 원 4,960 원 8,080 원 8,96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10 HEIGHT=131> 3,120 원 3,840 원 5,360 원 7,040 원 8,800 원 14,560 원 16,320 원</TD></TR></TBODY></TABLE> 6. 합승자동차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42 HEIGHT=28> 등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27 HEIGHT=28> 승 차 정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42 HEIGHT=28> 1 대 당 면 세 액</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42 HEIGHT=53> 1 2</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27 HEIGHT=53> 16 인 초 과 16 인 이 하</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42 HEIGHT=53> 12,800 원 10,000 원</TD></TR></TBODY></TABLE> 7. 특수자동차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46 HEIGHT=40 ROWSPAN=2> 등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32 HEIGHT=40 ROWSPAN=2> 구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200 COLSPAN=2 HEIGHT=21> 1 대 당 면 세 액</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2 HEIGHT=18> 영 업 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98 HEIGHT=18> 비 영 업 용</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46 HEIGHT=53> 1 2</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32 HEIGHT=53> 대형 특수 자동차 소형 특수 자동차</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2 HEIGHT=53> 8,000 원 2,96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98 HEIGHT=53> 17,480 원  6,440 원</TD></TR></TBODY></TABLE> 8. 3륜이하 소형자동차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33 HEIGHT=40 ROWSPAN=2> 등급</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13 HEIGHT=40 ROWSPAN=2> 종  류</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94 COLSPAN=2 HEIGHT=21> 1 대 당 면 세 액</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0 HEIGHT=18> 영 업 용</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95 HEIGHT=18> 비 영 업 용</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33 HEIGHT=92> 1 2 3 4</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13 HEIGHT=92> 3륜 승 용 차 3륜 화 물 차 2륜  (대 형) 2륜  (소 형)</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0 HEIGHT=92> 1,360원 1,040원   720원   360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95 HEIGHT=92> 4,000원 1,920원 2,000원   960원</TD></TR></TBODY></TABLE>

제25조

납부

① 자동차세는 1대당 면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기간내에 그 납기개시일 현재의 자동차소유자가 이를 자동차 소재지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83 HEIGHT=28> 기  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42 HEIGHT=28> 기   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80 HEIGHT=28> 납   기</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83 HEIGHT=92> 제 1 기분 제 2 기분 제 3 기분 제 4 기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42 HEIGHT=92>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12월까지</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80 HEIGHT=92> 3월1일부터 3월15일까지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TD></TR></TBODY></TABLE> 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때에는 납부서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납기개시후에 원시취득한 자 또는 기간내에 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한 자에 대하여는 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그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노후 자동차를 새차로 대체와 동시에 폐차하였을 경우의 폐차분에 대하여는 폐차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1975.3.11.]

제26조

신고의무

①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해당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자동차의 종류,명칭, 제조년호, 기관번호, 용도및 적재정량 또는 승차정원
3. 정치장
4. 자동차의 등록번호
5.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수, 축간거리
6. 취득하였을 때에는 취득가격
7. 신고사항 발생연월일과 그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자동차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신고일때에는 그 자동차의 전소유자와 연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 그 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절 유흥음식세

제27조

납세의무자등

유흥음식세는 법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이하″유흥음식장소라″한다)에서 유흥음식과 숙박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영수한 또는 영수할 요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제28조

세율

유흥음식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당해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종 장소 요금의 100 분의 15 제2종 장소 요금의 100 분의 7.5 다만, 숙박의 경우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5 제3종 장소 요금의 100분의 2.5 [전문개정 1975.3.11.]

제29조

특별징수의무

① 유흥음식세는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법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과 숙박의 행위를 할 때마다 즉시 부과 징수 시킨다.
②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흥음식세의 징수에 있어서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유흥음식세를 징수 시킬 수 있다.

제30조

신고납입

① 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에 관한 행위인원과 과세표준액및 세액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그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할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지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유흥음식세를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유흥음식장소를 빈번히 이동하거나 임시적으로 경영하여 유흥음식세를 포탈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유흥음식세에 관한 과세표준액및 세액을 신고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를 수시로 신고 납입시킬 경우에는 그 뜻을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유흥음식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흥음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가산세액등의 징수

①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유흥음식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세액에 간산금액을 가산한것을 유흥음식세액으로 하여 특별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33조

납세담보

법 제 1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장소의 경영자는 그 경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법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

개폐업및 휴업신고

① 유흥음식장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경영개시전 5일까지에 경영장소마다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경영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영업의 종류,상호와 소재지
3. 종업원의 구분과 인원
4. 요금의 종별과 금액
5. 경영장소의 구조 기타 설비의 개요
6. 경영개시년월일
7. 기타 참고 사항
② 전항의 신고를 필한 자가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그 변경이 생긴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휴업하고자 할때에는 그 시기,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영자가 그 장소의 경영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하는 자는 미승계자와 연서하여 승계일로부터 5일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 연서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⑥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상속한 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경영하던 유흥음식장소의 경영을 승계한 때에는 그 사유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5조

금전등록기 설치

의 2 (금전등록기 설치) 금전등록기를 설치 활용하여 발행한 영수증은 지방세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본조신설 1976.8.24.]

제36조

영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요구등

① 영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요구를 하고자 할 경우 법제14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발회수의 계산은 3월간을 1기간으로 한다.
② 영제1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의 요구는 법제147조의 2 제1항 각호 의사실이 1회 적발되거나 발생된 때에 행하며 영업정지의 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③ 영제11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요구는 법제147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실이 2회 이상 적발되거나 발생된 때에 행한다. [전문개정 1976.1.13.]

제5절 도축세

제37조

납세의무자

도축세는 매년 1월1일과 7월 1일 현재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돼지의 도살자에게 부과한다

제38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소, 도살하는 소 가액의 1,000분의 4
2. 돼지, 도살하는 돼지가액의 1,000분의 5 [전문개정 1975.6.26.]

제39조

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0조

특별징수의무

① 도축세는 도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하여 도장내에서 소, 돼지를 도살할때마다 부과징수한다.
② 소, 돼지를 도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견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시킬 수 있다.

제41조

신고납입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도장이외에서 도살한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장의 경영을 폐지한때 또는 휴업한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할 도축세를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42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

가산세액등의 징수

① 전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도축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세액으로하여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4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 도장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1. 도살연월일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도축의 종류별 두수와 과세표준액 및 당해도축세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연월일
5. 기타 참고 사항
②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장경영자로 하여금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장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한다.

제6절 마권세

제45조

납세의무자

마권세는 경마를할때마다 한국마사회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46조

세율

마권세의 세율은 승마투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47조

징수

마권세는 관할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다.

제48조

신고의무

①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승마표권의 발매에 의하여 얻은 금액과 그 해당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의 제출이 없을때에 또는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시장, 군수가 그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한국마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가산세액등의 징수

①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마권세는 그 납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② 시장,군수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세액에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것을 마권세액으로 하여 한국마사회로부터 징수한다.

제50조

납부

한국마사회는 경마종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그 납부하여야 할 납부금을 관할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

장부비치의 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하여 각명마 때마다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및 승마투표권의 권명 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권의 매수및 그 금액
2. 법제155조의 마권세액
3. 승마투표방법의 종류및 승마투표권의 권면 금액별의 승마투표적중수
4.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유

제52조

장부기재사항의 신고의무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시 즉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승마투표방법의 종류및 승마투표권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승마투표
2. 승마투표방법의 종류및 승마투표권의 권면 금액별로 승마투표적중수
3. 승마투표의 적중자가 없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 승마투표권의 매수및 금액

제7절 면허세

제53조

납세의무자등

면허세는 영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75.3.11.>

제54조

과세표준과 세율

면허세의 세액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TABLE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0 HEIGHT=36>          지역별 종별</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9 HEIGHT=36> 인구 50만이상시</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5 HEIGHT=36> 기 타 시</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1 HEIGHT=36> 군</TD></TR> <TR>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0 HEIGHT=116>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제 5 종 제 6 종</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9 HEIGHT=116> 9,000 원 7,200 원 5,400 원 3,600 원 2,400 원 1,20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5 HEIGHT=116> 6,000 원 4,500 원 3,000 원 2,000 원 1,000 원   500 원</TD> <TD STYLE='BORDER-RIGHT: #000000 0.4PT SOLID; PADDING-RIGHT: 1.4PT; BORDER-TOP: #000000 0.4PT SOLID; PADDING-LEFT: 1.4PT; PADDING-BOTTOM: 1.4PT; BORDER-LEFT: #000000 0.4PT SOLID; PADDING-TOP: 1.4PT; BORDER-BOTTOM: #000000 0.4PT SOLID' VALIGN=CENTER WIDTH=101 HEIGHT=116> 3,600 원 2,400 원 1,600 원 1,200 원   600 원   200 원</TD></TR></TBODY></TABLE>

제55조

삭제

삭제 <1975.3.11.>

제56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경신 또는 면허의 경신으로 보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개정 1975.3.11.>

제57조

시장,군수는 면허세대장을 비치하여 면허세에 관한 사항을 등록 정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