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서지역 여객선 및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929

이 조례는 경기도내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4., 2023.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1. “도서지역” 이란 경기도내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등 주요 섬과 그 부속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0.7.14., 2023.7.18.> 2. “도서지역 주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1.15.] 가.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나.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직계존ㆍ비속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사람과 그 배우자 다.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에 도서지역이 체류지 또는 거소지로 되어 있는 외국인 3.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경기도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4. “도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 면허를 받아 경기도내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7.18.] 5. “여객선 요금”이란 도서지역 주민 등이 육지를 왕래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여객선 이용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7.18.] <개정 2026.1.15.> 6. “도선 연료비”란 도서지역 주민 등이 육지를 왕래하기 위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도선의 운항에 필요한 선박용 연료비(수수료 및 운반비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3.7.18.] <개정 2026.1.15.> 7. “증회운항 비용”이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의 요청으로 여객선 또는 도선 사업자가 횟수를 늘려 운항함에 발생하는 인건비, 여객선 또는 도선의 연료비, 안전관리비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3.7.18.]

① 도지사는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선 연료비 및 증회운항 비용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7.14., 2020.12.31., 2023.7.18.> ② 도지사는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8.]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등 보조금 지급대상은 「해운법」 제4조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해상여객운수사업자와 도선사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① 여객선 요금 지원기준은 「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책정된 요금지원대상 항로의 여객선 요금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초과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② 도선 연료비 지원기준은 유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23.7.18.] ③ 증회운항 비용 지원기준은 증회운항에 따른 선박운항에 필요한 제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3.7.18.]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은 분기별로 제5조에서 정한 지원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도서지역 또는 지원대상 항로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또는 도선사업자로부터 선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도지사는 전년 동월 지원금의 100분의70 범위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23.7.18., 2023.7.18.>

도지사는 지원대상 도서지역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여객선 요금과 도선 연료비, 증회운항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7.14., 2014.12.31., 2023.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