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정책등에 대한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618

공공정책 집행에 대한 반대 행위로 실정법 위반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추후 사법적 판단과 감사결과 등에 의해 공공정책의 부당성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여 더 큰 공익목적을 달성한 자들의 기록물을 보관 관리함으로써 향후 공공정책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도민의 알권리 및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성 반대행위”란 경기도정 및 경기도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 등을 반대하여 처벌 대상이 된 행위 가운데 추후 사법적 판단과 정부 또는 경기도 감사 등을 통해 정당성이 입증된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01.04.] 2. “기록물”이란 제3조제2항에 따른 자료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세의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정리된 백서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1.4.]

① 기록물 제작보관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공익성 반대행위로 인한 기소 당시 경기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② 기록물 대상 자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가 신청한 자료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기록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ㆍ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4.]

① 공익성 반대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 최종심 승소 판결문
2. 감사원 등 해당기관 감사 결과 결정문
3.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결과 자료
4. 법정 각종 위원회 재결 및 결정문
5. 그 밖의 정당성 입증 가능한 공식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익성 반대행위 인정 여부 및 기록물 대상 자료를 판단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4.>

[제목개정 2016.1.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공익성 반대행위 인정 여부
2. 기록물 대상 자료의 종류 [신설 2016.1.4.]
3. 기록물의 발간 여부
4. 그 밖의 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변호사
2. 부교수 이상의 법률ㆍ 행정학 교수
3. 정책감시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4. 정책평가 전문기관이 추천한 사람
5. 1/3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사람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에 개최하고, 회의가 끝나면 위원은 해촉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 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록물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 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익성 반대행위 관련 기록물은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에서 반드시 책자로 제작하여 보관ㆍ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4.] ② 기록물 제작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등에게 자료 제작을 자문,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주요 정책 입안에 앞서 공익성과 과학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책 실무자 교육 시 제9조의 자료 등을 교재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