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3445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전부개정 2015.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9.4.3.)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호전부개정2025.7.9.)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호전부개정2025.7.9.)
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등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2019.5.15.)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폐기물 중에서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2015.12.30.2019.5.15.)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따른다.(호이동및개정 2025.7.9.)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01. 8. 9. 호이동 및 개정2015.12.30. 호이동2025.7.9.)

① 군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군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025.7.9.)
② 군수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항신설2025.7.9.)

삭제(2004.02.10)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21.7.7.)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15.12.30.)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2015.12.30.)

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15.12.30.)
②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2015.12.30. 2021.7.7.)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외의 군 전역에 적용한다.(개정 2008.1.9. 2021.7.7.)
③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일 300킬로그램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 한다.(2021.7.7.)

군수는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5.12.30.)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ㆍ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조 전문개정 2013.4.10)

①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 2025.7.9.)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019.4.3.2019.5.15. 2021.7.7.)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2015.12.30.)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2015.12.30.항이동2019.5.15.)
⑥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종량제봉투 에 담아 배출할 경우, 규격별로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1. 75리터: 19킬로그램
2. 50리터: 13킬로그램(항신설 2021.7.7.)
⑦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항신설2025.7.9.)
1.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이나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깨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밀봉 등을 한 후 배출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ㆍ보관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보관 장소는 악취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조신설 2021.7.7.)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배출자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 배출장소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2015.12.30. 2025.7.9.)
② 군수는 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에 따른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해당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9. 2015.12.30.)

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2015.12.30.)
②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ㆍ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1.8.09.조례 제1626호)

삭제(2004.02.10)

삭제(2004.02.10)

군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을 유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거량 또는 판매금액에 따라 개인, 단체 등에 일정비율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전부개정 2019.4.3.)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 1. 9. 2015.12.30.)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 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5.12.30.)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대행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한 계속 대행하게 할수 있다.(2015.12.30.)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015.12.30.)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로청소 작업(도로노면청소를 포함한다)이나 민원처리 작업
2. 적재중량 1.5톤 이하의 차
3. 자동상차장치 부착차, 음식물전용 수거차, 집게차 등 기계장비를 이용하는 차
4. 수거가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에 싣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5.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조전부개정 2025.7.9.)

삭제(2015.12.30.)

① 종량제봉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한다.(조제목 및 항전부개정 2021.7.7.)
1. 일반용봉투ㆍ재사용봉투: 생활폐기물
2. 공공용봉투: 도로변ㆍ골목길 쓰레기, 자연정화쓰레기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음식물 쓰레기(2019.5.15.)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분해 물질을 첨가한 생붕괴성 봉투와 폴리프로필렌 마대(이하 "PP"라 한다)로 하며, 일반용 봉투의 색깔은 황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2019.5.15.)
③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도ㆍ형태는 규칙으로 정한다.(2019.5.15.)
④ (삭제 2004.02.10)

① 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2019.5.15.)
②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거창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019.5.15.)
④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2015.12.30.2019.5.15.일괄개정2026.8.5.)
⑤ 종량제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비는 광고주와 계약으로 체결한다.(항이동 등2019.5.15.)

(개정 1999. 7. 15)
① 종량제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판매소의 신고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 7. 15.2019.5.15.)
②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신고수리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 7. 15.2019.5.15.)

① 공공용 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판매자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판매가격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기별 점검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종량제봉투를 공급받지 아니할 때
2. 군수가 정한 영업상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 신고를 한 장소와 다른 장소로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 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조전부개정 2019.5.15.)

① 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입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다만, 한번 사용한 흔적이 있거나 찢어져서 사용이 곤란한 것은 매수하지 않을 수 있다.(2019.5.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해야 한다.(2015.12.30.2019.5.15.)

삭제(1999.07.15)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1. 9)(개정 2013.4.10. 2015.12.30.)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2021.7.7.)
2. 대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음(2019.5.15. 2021.7.7.)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함(호삭제등 2019.5.15. 2021.7.7.)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산정방법과 공급ㆍ판매 가격은 별표 3과 같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ㆍ판매 가격은 별표 4와 같다.(항전부개정 2019.5.15.)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019.5.15.)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05. 5. 25. 2019.5.15.)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 한다)
3. 낚시터, 약수터,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하는 바를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3.4.10.2019.5.15.일괄개정2026.8.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2015.12.30.)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반사필름, 농약용기-봉지, 병,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

삭제 <2019.4.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2019.5.15.)

삭제<201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