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자치법규 2023385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다른 공무원(국가 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군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일괄개정 2022.2.3.)

제 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 3조 (권리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 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의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 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군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이를 관장한다.

제 6조 (발명의 신고)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조 (가승계의 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 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조 (권리의 양도)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 9조 (출원)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일괄개정2026.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은 군수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 11조 (심의 요청)
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항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 보상 심의회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이 군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제 12조 (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 명의로 특허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일괄개정2022.2.3.)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 13조 (특허등록등의 통지)제12종의 특허등록을 마친 군수는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 (등록 보상금의 지급)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100만원
2. 실용신안권 50만원
3. 의장권 30만원 (개정 1984. 2. 20 조례 제778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실시로 수입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이상 30%이하에 해당하는 액
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수입금 등을 도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는 특허권처분 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8조의 요청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제15조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는 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①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발명자로 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 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임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기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