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99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2016.11.23.일괄개정2021.12.29.)

거창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거창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 9. 3 조례 제1330호)(2016.11.23.)(2023.11.29.)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07. 12. 1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5호)(2016.11.23.)
③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1992. 6. 11 조례 제1275호)(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92023.11.29.)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7. 12. 17)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항신설 2021.3.24.)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거창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2016.11.23.)
② 거창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권자 또는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2016.11.23.)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2016.11.23.)
② 대표 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11.23.)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개정 2006.8.14)(개정 2007. 12. 17)(조 전부개정 2016.11.23.)

거창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7)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2016.11.23.)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2016.11.23.)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에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7. 12. 17)(20163.11.23.)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여비는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일비는 1일 15만원을 지급한다.(조전부개정 2021.3.24.)

삭제<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