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자치법규 2022965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2023.10.12.>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3.10.12.>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25.,2016.11.29.,2023.10.12.>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12.>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

① 시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5.,2023.10.12.>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2007.10.25.,2023.10.1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0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