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2786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거제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의 회원은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이하 “회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재해업무담당 과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자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교부한 날부터 발생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
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해업무담당 과에서는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ㆍ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해당 업무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4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성명
3. 의안내용
4. 회의결과
5. 참석자 발언요지
6. 그 밖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수당 및 출장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한정함)
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
3. 보험료(현지출장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4.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