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2268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을 말한다.
4.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인천광역시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사업소, 읍ㆍ면
2.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단 <개정 2025. 12. 31.>
4. 그 밖에 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25. 12. 3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5. 12. 31.>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25. 12. 31.>
4.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25. 12. 3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1.>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녹색제품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25. 12. 31.>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25. 12. 31.>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 <개정 2025. 12. 31.>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시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개정 2025. 12. 31.>
5.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과 녹색제품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구매실적 집계 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① 법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1. 구매하려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개정 2025. 12. 31.>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25. 12. 31.>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 자동차 <개정 2025. 12. 31.>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개정 2025. 12. 31.>
② 군수는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계ㆍ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기업과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내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군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3. 학교법인
4. 종교시설
5. 체육시설
6. 산업계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③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