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22198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강화군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규칙 제1412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11. 6.>,<규칙 제1431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9. 7. 1.>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화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강화군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군정현안 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2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4. 군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
5.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6. 그 밖에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사업 중 군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공무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표창 등은「강화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