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21800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10. 5.>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