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21482

이 규칙은 강진군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14.07.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게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 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군 본청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 및 군의회를 말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9.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총괄부서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 해딩 차량에 대한 유지, 관리의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직접운전"이란 강진군의 운전직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01.03, 개정 2014.07.28., 개정 2023.10.30.>

이 규칙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개정 2013.12.11.>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단위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① 군의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군수가 배정 승인하되,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해당 부서 또는 보조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 할 수 있다.

군수가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신규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① 군수는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① 단위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공용차량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7.28.>
② 제1항에 따른 차형 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1. 승용(전용, 의전용)은 최단운행연한 7년과 총 12만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승용(업무용), 승합(경ㆍ소ㆍ중형), 화물용 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최단운행연한 7년 이상)인 경우로 하며,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12.01.03, 2014.07.28.>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2.01.03>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 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의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사실 확인서를 해당 차량등록 단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 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차량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차량등록부서는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통보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관리부서는 세무회계과로 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② 차량관리부서는 군 본청은 세무회계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군의회는 서무부서로 한다. <개정 2007.05.07, 2012.06.14>
③ 차량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7.28.>
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07.28.>
⑤ 공용차량에는 공무용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7.5.>

① 단위기관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직 공무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직 공무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3.10.30.>
③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관리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개정 2025. 9. 22.>
④ 모든 차량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작성하여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2.>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용버스는 제31조에 따른다. 다만, 2차관리부서로 지정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07.28.>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공용버스는 제32조에 따른다.<개정 2014.07.28.>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필요 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량을 확인한 후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량을 기록하여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10.30.>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자동차부품구입 및 수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 주차장, 세차장, 정비실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직 공무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10.30.>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22.]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 9. 2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 9. 22.>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군정업무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군 관내ㆍ외 운행이 필요한 경우 업무관련 부서에서는 군수의 사전 배차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용버스의 운행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하며, 운행신청이 중복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개정 2014.07.28.>
1.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공무수행상 수송
2. 국ㆍ도정행사, 군 자체행사 등의 참여자 수송
3. 국ㆍ도정 및 군정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또는 등록된 법인 사회단체의 행사 참여자 수송

① 관내 배차의 경우 운행 2일 전까지, 관외 배차의 경우 운행 3일 전까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관내ㆍ관외 운행시 업무관련 부서에서 선임탑승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배차승인은 제30조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공용버스의 운행은 당일 운행이 원칙이며, 공휴일 운행은 불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4.07.28.>

① 운전직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② 운전직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운전직 공무원은 근무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①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② 운전직 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운전직 공무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3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직 공무원 성명<개정 2023.10.30.>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및 안전교육 내용은 예방정비, 수리, 고장진단법 등 차량의 기계적 관리와 안전운행 방법을 내용으로 한다.

차량 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10.30.>

<신설 2012.01.03><개정 2023.10.30>
①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게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7.28.><개정 2023.10.30.>
②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해 제34조와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소속공무원의 직접운전은 도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1.03>
① 직접운전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②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종료하고 배차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