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28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5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강원자치도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강원자치도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3조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② 강원자치도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개정 2015.11.6., 2018.7.13., 2023.6.9.>

제4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5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6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7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8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9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10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11조

삭제

삭제 <2023. 11. 3.>

제12조

경비의 지원

① 삭제 <2023. 11. 3.>
② 도지사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15.11.6.] <개정 2018.7.13.>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개정 2018.7.13.>
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7.13.>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항 신설 2015.11.6.]<개정 2023.6.9.>

제13조

삭제

삭제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