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112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9, 2007.11.16, 2013.10.4., 2023. 6. 9.>

①「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2019.12.27., 2023. 6. 9.>
1. 사망의 경우
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1부<개정 2013.10.4>
나. 사망진단서 1부(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개정 2013.10.4>
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장애ㆍ상해의 경우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나. 장해진단서 1부
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
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 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 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③ 도의회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도의회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7.11.16., 2013.10.4., 2019.12.27., 2021.12.31.>

도지사는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6ㆍ7ㆍ19, 2006.9.29, 2007.11.16, 2013.10.4., 2022.2.18.>
1. 영 제37조제4항제1호의 의회의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7.9.29., 2019.12.27., 2022.2.18.>
2. 영 제37조제4항제2호의 소속공무원은 도의 정책기획관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19.9.20., 2022.2.18.>
3. 영 제37조제4항제3호의 의무직공무원은 도의 의무직공무원중 선임자로 한다.<개정 2013.10.4., 2022.2.18.>
4. 영 제37조제4항제4호의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도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로 위촉한다.<개정 2013.10.4., 2022.2.18.>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도의회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
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간사는 정책기획관실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6.7.19., 2006.9.29., 2012.7.13., 2013.10.4., 2019.9.20.>
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산출된 여비를 지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6.9.29., 2013.10.4., 2017.9.29.,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