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834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3. 6. 9.>
② 도지사는 노인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치료 및 학대노인의 보호를 포함한 상담ㆍ조사와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예방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
3.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22.10.14.>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2.10.14.>

삭제<2022.10.14.>

삭제<2022.10.14.>

삭제<2022.10.14.>

삭제<2022.10.14.>

도지사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ㆍ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