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229

이 규칙은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 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1. 대(소)회의실 2. 예식장(폐백실, 사진실 포함) 3. 이ㆍ미용실 4. 체력단련실 5. 다목적홀 6. 구판장 7. 사무실 8. 식당 9. 그 밖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및 편익시설 <개정 2010.03.10>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15일 전에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 전에 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3.10>

①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릉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가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③「강릉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 규정 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란 복지관 내 기존의 시설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0.03.10>

①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3.10>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노ㆍ사대표자 교육, 각종 회의 및 근로자 행사 3. 근로자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 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3.10> ②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0>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3.10］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란 등록 기준지가 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03.10］

①시장은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이하 "수탁"이라 한다)할 경우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에게 우선 허가한다. <개정 2010.03.10> ②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 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3, 2010.03.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3.10> 1. 복지관 설치목적 또는 조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3.10>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사용료(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5. 조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개정 2010.03.10>

시장은 복지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