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9786

이 조례는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평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계획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군 소재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폐의약품은 군 소재 약국이나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이나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① 군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
② 군 약사회장은 군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