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957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7.>

①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경기도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8.7.>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ㆍ직원이 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8.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8.7.>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8.7.>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은 임기 시작 후 3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8.4.><개정 2025.10.10>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8.4.>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