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7762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0>

경기도내 모든 학생은 가정적, 지역적,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복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가정적, 지역적,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가 규정한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가 규정한 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 하고 재정을 확보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교육복지사업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육복지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교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사업
10. 농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 사업
12.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여학생의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업 <신설 2016.8.3.>
1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8.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제3조제3호에서 규정한 학교에 재학중인 경기도내 모든 학생으로 한다.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육복지사업의 총괄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및 평가
4. 「경기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개정 2019.4.29.><개정 2025.10.10>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4.29.>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력국장이 된다. <개정 2015.2.27., 2019.4.29.><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정책기획관, 협력국장, 지역교육국장, 업무담당 부서장<개정 2022.12.28.><개정 2025.1.17> 3.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직원 <개정 2015.2.27., 2019.4.29.><개정 2021.05.2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05.20.> ⑤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복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자체 및 타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