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17308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교시설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석면함유가능 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5. 5. 12.>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청남도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교석면의 관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4조에 따른 각 학교의 장은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석면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2.>
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법 4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5. 12.>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의 석면공사가 확정된 경우 학교석면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공사 규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1. 학교장 또는 학교 교감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3. 학생회가 추천하는 학생 4. 학부모회가 추천하는 학부모 5. 공사 감리인 6. 석면에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 7.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교육지원청 시설담당공무원 1명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모니터단은 학교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조사 진행을 주관한다. ④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5. 5. 12.]

① 교육감은 모니터단에게 활동 전 석면안전과 석면 해체ㆍ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단은 활동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