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6582

이 조례는 학교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9, 2025.1.17, 2026.7.13>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사이버폭력"이란 법 제2조제1호의3의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경기도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4. "관계회복"이란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둘 이상의 관련 당사자들이 발생 상황에 대하여 상호 이해, 소통, 대화 등을 통해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고 안전하게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적 과정을 말한다.
5. "분쟁조정"이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갈등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중재 또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2026.7.13>
② 교육감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여 학생 간 상호이해와 학교 공동체 내 재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① 교육장은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과 담당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②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화해중재 및 관계회복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③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17, 2026.7.13>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7>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소속 교원의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7, 2025.1.17, 2025.7.18, 2026.7.13>
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2.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계도
3.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ㆍ재활을 위한 지원
5.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
6.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의 강화
7. 학교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ㆍ지원과 민간단체의 활동 장려
8.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조정 지원
9.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5.1.17, 2025.7.18>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19, 2025.7.18>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개정 2020.5.19>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9>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2.27, 2020.5.19>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19.4.29, 2020.5.19, 2022.12.28, 2023.4.7, 2025.1.17, 2025.7.18, 2026.7.13>
1. 경기도의회 의원
2. 교육공무원
3. 경기도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6.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청소년보호 및 지원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ㆍ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5.19, 2025.1.17>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2025.1.17>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5.19>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20.5.19>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① 관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장이 정한다. ③ 교육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등을 실시한다. ④ 학교폭력 사건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 일시, 장소 등 운영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장이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 관련 학생 및 학부모 등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20.5.19]

교육감은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조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07>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③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0.5.19]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인권평화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실시한다. <신설 2020.5.19>
③ 학교장은 학생 주도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한다. <신설 2020.5.19>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구성과 운용 등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17>

① 학교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7.18>
② 학교장은 학생들의 심리상태 평가 및 상담, 학교폭력의 발생 억제와 사후 조치 등을 위하여 학교에 전문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③ 학교장은 제1항의 전문상담실과 별도로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사이버상담실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① 학교장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7.18>

①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을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하여 경기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민간의 청소년 관련 전문 단체 등과의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ㆍ치유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8>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②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7.18>
③ 교육감 및 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7, 2025.1.17>
1.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2.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사이버폭력 등 유형별 학교폭력의 경각심 고취 및 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4.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5. 분쟁조정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제14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3.4.7>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학교폭력자문위원회 및 자문기구의 위원과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7>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엄격한 관리와 학생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7.18>
1. 등록 및 통합 이력관리
2. 온라인 입력ㆍ관리
3. 문서 관리, 첨부 및 출력 기능
4.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
5. 개인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 기능
6. 개인정보 자료 관리 및 폐기에 대한 기간 설정 기능
7.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과정의 로그 이력 관리
8. 진행 상황 알림을 위한 SMS 및 이메일 통지 기능
9. 학생 상담 및 회의의 녹취록 작성 및 저장 관리 기능
10. 그 밖에 엄격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능
③ 시스템의 입력자는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되고, 시스템의 자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가 된다. <신설 2025.7.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7,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