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자치법규 2011032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및 제4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2023.6.11.>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5.10.15., 2023.6.11.>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표의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0. 6. 12.>

삭제 <2020. 6. 12.>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납입계좌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20. 6. 12.]

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