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00726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5., 2023. 12. 15.>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 10. 15.>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⑤ 당직근무와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9. 10. 15.>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공무원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9. 10. 15.]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ㆍ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2.>

삭제 <2019. 10. 15.>

삭제 <2019. 10. 15.>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12. 15., 2023. 12. 15.>

①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0. 15.>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삭제 <2019. 10. 15.>

삭제 <2019. 10. 15.>

삭제 <2019. 10. 15.>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삭제 <2020. 9. 25.>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2022. 6. 29.>
④ 삭제 <2026. 4. 20.>
⑤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13. 7. 1.>, <개정 2017. 12. 15., 2019. 10. 15., 2020. 9. 25., 2023. 12. 1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⑥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연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개정 2019. 10. 15., 2020. 12. 15., 2023. 12. 15., 2026. 4. 20.>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 또는 훈련소 수료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12. 15.>, <개정 2019. 10. 15.>
⑧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포상휴가 부여를 위한 성과 등의 판단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15.>
1.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재난ㆍ재해 및 감염병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⑨ 남성공무원은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매 시술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에 따른 휴가일 수만큼 배우자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⑩ 삭제<2026. 4. 20.>
⑪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해 연 3일의 아이키움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의 아이키움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ㆍ방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⑫ 소속기관의 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6. 4. 20.>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4. 25.]